퇴직금(또는 퇴직급여)과 건설근로자법에 의한 퇴직공제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사업주는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 청구 할 수는 없으나 그 이후의 기간(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)부터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

다만, 착오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공제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공제회에 과납된 공제부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"(노동시장정책과-1148, ‘10.6.9, 인력수급정책과-2348,’13.12.13)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최초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공제자가 1년을 초과한 경우, 법정퇴직금이 발생 시점까지 기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나, 그 이후의 시점(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) 부터는 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의 착오로 1년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초과한 근로내역 신고를 정정(삭감)하고 과납된 공제부금을 반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, 근로내역 신고 정정 및 반환신청의 기간을 따로 법에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, 해당 피공제자가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기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신고·납부한 내역을 정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출처: 건설근로자공제회